추민규 위원장, “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임용, 뭣이 문제인가?”
추 위원장은 “정치적 숫자 공세보다, 따져야 할 것은 절차와 성과여야” 밝혀
새미래민주당 하남시 추민규 지역위원장은 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임용을 둘러싸고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숫자 공세가 독재를 넘어 코미디라고 질타했다.
또한, 추 위원장은 감사원의 지적과 과거 경영평가 결과를 거론하며 “책임행정의 실종”, “면죄부 인사”라고 비판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을 향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일에만 전념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 나아가 추민규 위원장은 “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반문하면서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과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 공개모집 절차도 법령에 명시돼 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추 위원장의 논리다.
이번 하남도시공사 사장 인선 역시 하남시의 설명대로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임명했다면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누구를 임명했느냐”가 아니라 “법정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가 돼야 한다.
추 위원장은 “공개모집도 하고, 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도 하고, 결격사유까지 확인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민주당 시의원들 스스로가 잘못된 견제와 감시를 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반문했다.
솔직히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장의 재임용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거나 무조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경영평가에 대한 질타도 마찬가지다. 2025년 하남도시공사가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은 것은 분명 뼈아픈 대목이지만, 당시 하남도시공사는 경기·인천권에서 유일하게 ‘마’ 등급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영평가는 특정 연도의 결과만 가지고 기관장의 모든 역량을 단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특히 이후 평가에서 등급이 개선됐다면 “왜 개선됐는가”와 “앞으로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인 검증이 아닌가 말했다. 그리고 왜 민주당 시의원들은 늘 뒷북 행정과 견제를 하고 있는가 되묻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추민규 위원장은 “재임용 과정이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재임용 과정에서 법을 어겼는지와 추천위원회가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앞으로 경영 성과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다수의 의원들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생각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추민규 위원장은 “의회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행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 지속적 반복된다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과 뭐가 다른가, 오히려 같은 여당끼리 힘으로 몰아붙이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밖에 없으며, 국회를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지만, 감시와 견제는 어디까지나 법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머릿수가 많다고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폭거는 더 이상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추민규 위원장은 “재임용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법과 객관적 기준에 있는지, 아니면 단지 정치적 불만에 있는지부터 민주당 시의원들은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분명한 사실은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여의도 정치처럼 하남시의회도 변모되고 있는가?” 의구심을 드러냈다.